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에 비해 11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상 첫 연간 0.7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 하다못해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였던 일본은 현재 1.3명의 출산율로 대한민국보다도 두배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 불황에 결혼도 출산도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시기라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조차 안 하는 시대에 앞으로도 출산율이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 주재 인구위기대응 전담반을 동시에 가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 적응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구 전략에 대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그럼 내년 출산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일까요?
저도 2017년 2019년 두 번 출산을 하면서 소소하게 지원금과 바우처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더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출산했을 시기보다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놓치시는 분 없이 내년에 꼭 신청하시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만 원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올해부터 개정된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속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했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조리와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축하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으로 나온 혜택으로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당연히 사용이 안됩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꼭 참고해주세요.
월 70만 원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 양육가정 / 만 1세 35만 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아 수당 100만 원이 실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2022년 기준 현재 만 0세, 1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 수당의 금액이 늘어나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 제도는 0세 기준 2023년 70만 원 1세 35만 원 ,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급되고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와 교사 인건비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는 이 시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니 약간의 안도감이 드는데요. 피부로 와닿을 만큼의 정부의 좋은 복지와 혜택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길 더욱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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