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포스팅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많은 정책들과 근로 사항들 유익한 정보 공유합니다. 

기존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으로 상승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관심 있어 하는 만 나이 관련 내용인데요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정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에 만 나이 기준으로 사법 분야와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이는 나이입니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흔히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버리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유통 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정석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식품을 폐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개정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금세 상할 수 있는 우유는 예외적으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부터 시작되었지만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진학 시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대학 입학금 예치금 정하는 근거도 다 다르며 이렇게 납부한 예치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목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2017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 33.4%가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가 시작되며 올해부터 전면 폐지 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Sus4n / pixabay

 

우회전 신호등 설치, 1월부터 시행되며 직진 빨간불이면 비보호 우회전도 일반 정지 후 서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설치대상이며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설치합니다. 사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행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51.3%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병사월급 또한 인상됩니다.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오르며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비군동원훈련비는 8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